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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정치

홍종학 의원의 스케치북 파일 다운로드와 그림

by 무늬만학생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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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의 필리버스터하면서 사용한 스케치북 파일이다. 긴 설명이 필요없으니 그림만 봐도 되겠다. 


[홍종학 의원 필리버스터] 경제비상사태.pdf


[홍종학 의원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새로운 여론 통제 수단.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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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의원 발언은 시사인 페이스북 참고, 아래 주소는 시사인 정기구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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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필리버스터 내용 요약 사이트 

http://www.filibuster.today/

시민참여 아카이빙 페이지 

http://bit.ly/21tjnAc

사막콕기리 트위터

https://twitter.com/desertcockkiry

홍종학 의원 블로그 (홍종학의 스케치북 다운로드 원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asimi&logNo=220641034008&redirect=Dlog#



홍종학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중 일부는 그림 사이사이에 있다. 












홍종학 의원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누구든지 타깃이 되면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판사들의 신상 조사까지 해왔다면서요(관련 기사 sisain.kr/23439).

"박근혜 정부가 인권에 대해서 중시 여기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감청을 하려고 노력해왔으며, 그런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을 이끌기 보다는, 사실상 여당의 원내대표를 찍어냈다는 거 자체가(유승민) 합법적 민주주의 국정 운영을 상당히 벗어난 거죠. 계속적으로 야당을 겁박하고, 야당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건 못하겠다고 완전히 놓은 상황이죠. 그리고서 주장하는 게 노동개혁입니다. 일련의 이 과정을 보면 노동개혁이나 공적연금 강화에 반대하는 것, 좋아할 집단은? 재벌이죠"

홍종학 의원이 이야기 한 국민연금 논란, 노동개혁 논란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통 깨놓고 "정치, 병 걸리셨어요?" sisain.kr/23176
✔‘파견의 빗장’ 크게 풀어버리는 노동법 개정안 sisain.kr/25425

그리고 홍 의원은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2007)를 언급합니다. 노동개혁과 테러방지법의 관계가 이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국정원이 노동시장에 아주 깊숙이 개입합니다. 국정원이 그런 것도 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노동과 자본이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국가는 노동편을 들어야 할까요, 자본편을 들어야 할까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재벌편을 든거죠, 명백하게. 바로 이 문제가 한국 재벌이 유럽에서 사업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서구에서는 국가가 어디 편을 들면 안 되니까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대타협을 하는거죠. 장기적으로 보고 국가가 판단을 해야합니다. (중략) 이렇게 보수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재벌 편을 든다는 거죠. 그리고는 국정원을 바로 노동을 탄압하는 기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 안 알려져 있었죠. 국정원이 고문하고 하는 건 알려져 있는데. 2007년 참여정부때 '국정원 스스로 고백해봐라'해서 진실위 만들어지고 해서 노동탄압 개입한 게 다 나옵니다."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2007)'은 국회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nanet.go.kr/main.jsp 여기서 검색하신 후 원문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1996년(IMF 이전) 상황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
홍종학의 '경제야 놀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지 5시간 넘었지만 홍종학 의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재벌을 저격하며 "민주화가 진전되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지적합니다.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2007)를 손에 들고 홍 의원이 묻습니다.


"이분들이 보수정부의 옛날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정원이 노동운동 개입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직도 노동운동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계속 노동운동에 대해서 탄압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970년대 군사독재시절에 그때의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그때처럼 오직 재벌만을 위해서, 오직 재벌이 투자하면 경제가 잘 산다, 안보 위협에 대해 협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경제가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새누리 박근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1996년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기재부에 몰려 있고, 새누리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국회의원 누리려고 하면 좋은 직업이겠죠. 재벌은 끊임없이 국회 담당관을 두고, 국회 대관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대관 업무 담당자들이 의원들 만나면서 재벌들의 소원수리, 필요사항을 의원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법이 있으면 로펌에 요청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에게 갖다 줍니다. 멋지게 만들어진 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하면 자기 발의 성적에도 들어가는 거죠."


백남기씨와 세월호도 언급합니다.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서 100일이 넘었는데 사과 한 마디 없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걸 슬퍼할 권리조차 주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보지 않고 살면 안 보이죠.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루이스 브렌다이스(법률가)가 얘기한 게 뭐냐면 '햇볓은 가장 좋은 살충제이며, 전등은 최고의 경찰관이다.' 불을 밝게 켜놓게 되면 도둑이 잘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테러리스트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자리는 없습니다."



"2012년에 여야가 서로 어느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입장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선진화법 주장했던 그분들 대화와 타협으로 한국 의회정치 이끌자고 한 그분들이, 지금 전혀 목소리를 못내시고 계십니다.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억제하는 강력한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틀림없이 국회에 맡겨두면 의원들이 타협을 해서 좋은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옛날 제왕적 대통령처럼, 1970년대 독재정권의 대통령이 누리던 권력을 누리고 싶으신지 자꾸 국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국회 타협에 대해서, 청와대가 동의하지 않고 청와대의 의중을 강요하는데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개원해서 처음에는, 특히 대선 전에는 어느 당이 여당이 될지 모르니까 서로 양보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때 경제민주화법이 상당히 많이 통과된 거고요. 박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심지어 당선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여야간의 합의가 상당부분 유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와대가 국회의원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넣었는지..."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아쉬움도 많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돼서 정부 관리한테 꼼짝 못하고 쩔쩔매나. 특히 제가 있는 기재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국회의원 조차도 지역구 예산 부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기재부에 상당히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국정원 쪽(정보위)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2015년 12월7일 테러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http://bit.ly/1QlUMto
✔ 1971년 4월18일 김대중 장충단공원 유세문 http://haasim.tistory.com/160


"국정원 문제는 단순히 국정원 문제가 아니라 양당 간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첨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양당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 합의 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테러방지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공포의 정치, 독선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정치는 잠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최악의 통치자를 만나게 된다고, 가장 바보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라고 하는 시민혁명을 이뤄놓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없고, 기적의 국가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계기가 되어서 한국의 민주정치가 한 번 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좋은 국회의원들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좋은 국회의원일수록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면 할수록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게됩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중단해야 합니다. 300명이니까 180명이 동의를 하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수당이 18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다수당이 180석 이상이면 이 필리버스터 조차도 불가능 한 것이 현실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이 법은 통과가 됩니다. 너무나 무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자의 마지막 목소리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에게 알리는 유일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입니다. 국정원의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 '참다운' 테러방지법이어야만 지지한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필리버스터의 종국적인 목표입니다.









홍종학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인용 된 자료를 소개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홍 의원이 들고 인용한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의원실에서 올려줬습니다. PDF 파일로 올라와 있네요.http://m.blog.naver.com/haasimi/220641034008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보고서'는 이 링크에서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freeassembly.net/…/statement-republic-of-korea-kore…/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2007)'는 국회도서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nanet.go.kr/main.jsp 여기서 검색하신 후 원문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글,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

✔애니메이션 <호튼>(2008) 관련 정보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5473

✔2015년 12월7일 테러방지법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http://idr.jinbo.net/…/151207%ED%85%8C%EB%9F%AC%EB%B0%A9%EC…

✔1971년 4월18일 김대중 장충단공원 유세문 http://haasim.tistory.com/160



보너스 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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