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김종대 군사전문가3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사드 배치론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사드 배치론 작성일 2016.02.09 지금까지 선거 직전에 안보 현안이 국가안보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보수 여당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2012년 총선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 문제를 봅시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정마을 문제는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해군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강정마을 상황이 악화된 건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지요. 한미 FTA와 함께 제주도 해군기지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그해 3월말의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 2016. 2. 9.
김종대 : 한국 진보를 일깨우는 대만 총통 선거 한국 진보를 일깨우는 대만 총통 선거 어제(16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를 보니 부럽다 못해 자괴감까지 듭니다. 전임 마잉주 총통의 중국과 관계개선의 업적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 양극화와 청년 실업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자 대만은 중도좌파인 민진당의 차이잉원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저는 마잉주 총통 첫 임기 때인 2008년부터 ‘서울-타이페이 클럽’의 이사 자격으로 매년 대만을 방문하여 총통부와 주요 정부관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협정(ECFA) 체결로 당시 기지개를 펴던 대만이지만 정부 관리들은 “대만에는 한국의 삼성, LG와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없다, 대규모 시스템과 설비가 필요한 산업은 대기업 아니면 경쟁력이 없다”며 우리를 몹시 부러워했.. 2016. 2. 8.
김종대 : 박근혜 대통령의 위험한 폭주를 우려한다 김종대 2016년 1월 25일 오후 1:43 · 박근혜 대통령의 위험한 폭주를 우려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연이은 폭주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형편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에 관한 중요정책과 한반도 위기관리는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협력 시스템이 창출하는 총체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가 의견개진을 할 틈도 없이 혼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다보니 설익은 대책 남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초래된 안보위기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주된 사례를 보면, 1. 북한 4차 핵실험 성격을 대통령 자의적으로 판단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이튿날 국방부는 ▲.. 2016. 2.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