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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6

김종대: 북한 정권 제거 외치는 한국판 네오콘들 2016년2월15일 북한 정권 제거 외치는 한국판 네오콘들 어제 한 지상파 방송이 늦은 시각에 특별 대담으로 북핵 문제를 편성했습니다. 정부 쪽 사정을 잘 아는 관변 학자로 편성된 이 대담에서 “북한 김정은 제거”, “흡수통일”, “중국을 압박”과 같은 단어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걸 보니 이제 세상이 1970년대 식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을 말하던 시대로 완전히 되돌아갔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중 한 명이 1월 22일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는 허용하던 북한 “영유아 지원”과 같은 인도적 사업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제는 북한의 체제의 존립 자체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굶어죽는 문제보.. 2016. 2. 16.
개성공단의 불이 꺼지면 개성공단의 불이 꺼지면....... 먼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개성공단 기업협회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제껏 개성공단은 평화를 지켜온 파수꾼이었습니다. 2003년 개성공단이 착수된 이래 북한의 4군단 예하 64사단 병력과 포병여단 병력은 개성 전방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개성에서 한국군 방어부대가 무너지자 서울이 사흘 만에 인민군에 완전히 점령되었던 기억을 회고한다면, 이 개성공단에서 군대가 아닌 공장이 들어선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개성공단은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경제의 표상이었습니다. 지난 냉전의 역사는 군대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때 경제가 평화를 지켜온 역사입니다. 1994년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는 제2차 오슬로 .. 2016. 2. 11.
총 160억 달러 피해를 볼 대북 제재 총 160억 달러 피해를 볼 대북 제재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아프게 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극약처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사드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며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유의 조치들이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얼마나 아파할까요? 북한을 아프게 하는 동안 우리는 또 얼마나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한 번 계산서를 뽑아보겠습니다. 1. 남한이 감수해야 할 손실 - 5년간 16조5천억원+a먼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공장도가 기준 매출액 손실이 6000억원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돈이 돌고 돌면 그 부가가치가 계속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장 출시 이후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총 경제유발 효과까지 고려하자면 KAIST 김진향 박사에 따르면 총 경제 가치는 최소 5배,.. 2016. 2. 11.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사드 배치론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사드 배치론 작성일 2016.02.09 지금까지 선거 직전에 안보 현안이 국가안보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보수 여당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2012년 총선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 문제를 봅시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정마을 문제는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해군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강정마을 상황이 악화된 건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지요. 한미 FTA와 함께 제주도 해군기지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그해 3월말의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 201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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