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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정치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사드 배치론

by 무늬만학생 201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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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사드 배치론  

작성일 2016.02.09


지금까지 선거 직전에 안보 현안이 국가안보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보수 여당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2012년 총선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 문제를 봅시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정마을 문제는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해군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강정마을 상황이 악화된 건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지요. 한미 FTA와 함께 제주도 해군기지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그해 3월말의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대통령은 해군기지에 대한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은 선거 후에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한 달여 앞 둔 11월에 또 갑자기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논란도 어차피 선거용이었고,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나자 대선 당시에 그들이 말했던 “NLL은 영해선”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북 해역을 영해로 삼기 위해서는 영해법 개정과 함께 영해선포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런 문제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런 안보현안이 정말로 국가안보가 중요해서 불거진 문제라고 보십니까? 오직 국내정치용, 선거용이었습니다.



지금의 사드 요격미사일 체계 배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사드 도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부지 선정과 기반시설 마련 등에 얼마의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사드 요격체계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국방부나 청와대 인사를 만나 대화하다보면 사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작전성능과 제원에 대해 우리는 기술자료 조차 제공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편에 나와서 사드를 신격화하는 사람들도 알고서 떠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곧 사드 요격체계를 배치할 수 있을 것처럼 요란을 떠는 것은 지금이 바로 선거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드가 배치될 경우 그 부지는 평택이나 대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이들이 사드 배치를 주도하는 대표적 인물들이지만 막상 자기 지역구에 사드 기지가 조성된다고 해 보십시오. 지역구에 가서 맞아죽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 의한 사드 배치 주장은 오직 선거 때까지일 뿐이지, 막상 부지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총대 맬 자신이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미국의 사드 포대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질 일도 아닌데 선거 때 질러본다고 손해 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2의 강정마을이 될 사드의 미래입니다.


출처 :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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