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머지/정치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

by 무늬만학생 2016. 3. 2.
반응형


3줄요약

1. 청와대는 테러방지법 포기 불가 & 비박학살계획중

2. 총선에서 새누리 180석 이상이 생각보다 어려움 

3. 청와대는 국회 마비시키고 비상입법기구 구성 선포계획을 준비함 ㄷㄷㄷ (국정원 계획ㄷㄷㄷ)

4. 김종인이 알아채고 발뺌  


ps. 정확히는 준계엄이 아니고 국회가 없으면 비상입법기구를 대통령이 맘대로 맘들고 거기서 국회의 권한을 사용 가능한겁니다


즉, 비상입법기구에서는 개헌이나 내각제 변경 대통령 4년연임 중임 맘대로 가능합니다ㄷㄷㄷ



1.필리버스터는 원래 3일 정도 할 예정이었음.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을 묶어내놓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3일 정도 시간을 끌면서 그 동안 새누리당과 물밑협상 진행하면서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 제거하는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협상하려 했음. 


2. 그렇게 시도한 이유는 일단 김무성과 비박 의원들로써는 선거구 획정이  나름 시급한 문제였음. 선거구 획정이 빨리 결정  되어야 새누리당도 공천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 


3. 하지만 선거를 미루자는 이야기가 일베쪽 국정원측 채팅에서 은밀히 흘러나왔다는 제보를   받았음. 얼마 전부터 총선 연기설이 솔솔 언론에 흘러   나오기도 했음. 


4. 왜 선거를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실상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마냥 여론에서   유리한 상황이 아님. 언론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늘 새누리당과 박근혜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정계에서 실제로 돌려보는 여론조사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불리함. 대략 60%가 박근혜 반대, 20% 무관심, 20% 만이 지지한다고 함. 그나마 지지하는 인원의 대부분은 대구 경북쪽이지만 대구 경북쪽조차도  실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40% 정도 라고 함. 이런 상황에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친박계 보다 친이계 국회의원이 많은 상황. 이제 집권 4년차  슬슬 레임덕 시기에 도달한 박근혜 정권에게 이는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님. 


5. 김무성은 친박계를 제외한 범 새누리 당원과 국회의원들의 대표, 원유철은 박근혜의 진박 딸랑이라고 할 수 있음.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중재안을 거부하는 사람은 김무성이 아닌 원유철임. 원유철은 박근혜의 수족이므로, 실제로 박근혜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음. 지금 공천을 진행한다면 박근혜와 진박들로써도 친이계를 배제할 수 없음. 친이계의 머릿수가 더 많기 때문. 


6. 김무성은 사실 중재안을 수용하고 선거구 획정을 받을 의향이 있었는데, 김무성과 김종인이 협상을 해서 중재할 것,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총선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는 40인 살생부 설을 터뜨려서 김무성이 협상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함. 


7.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까지 진행되어 총선 일정이  미루어진다면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 31일까지   이므로 5월 31일이후 국회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이  벌어짐.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인 박근혜가 사라진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를 소집할 권한을 갖게 됨. 비정상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큰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3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근혜와 진박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  면서 그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비상 입법기구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심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임. 


즉 계엄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사실상 계엄상태가 될 수 있는 상황.  총선이 미루어진 이유도  야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면 되는 문제이므로, 결국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총선을 미룬 책임론까지 뒤집어 쓰고  총선은 해보지도 못하고 참패하고, 테러방지법은수정가능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임.  


8. 사실 이종걸이나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지속   해서 나쁠 게 없었음. 언론에서 다루어주지 않는 야당   의원들로서는 필리버스터 몇시간으로 유세 2달 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로 여론의 반응도 아주 좋았음. 그래서 이종걸은 끝까지 버텼다고 함(언론에나왔음). 하지만 김종인은 새누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박근혜의 지근거리에서 박근혜를 가르쳤던 사람임. 박근혜와 진박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사람임. 그런 김종인으로써는 퇴로를 차단한 상황에서 나름의 활로를 찾은 것임.



참고


노컷뉴스 기사중 일부


두 번째는 이대로 갈 경우 국회가 사라지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4.13 총선이 일정상 치러지지 못하게 되면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31일인데 이 때까지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면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없다. 그렇지만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임시입법기구를 만들 수 도 있고 비상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국회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언론인터뷰에서 "내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초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출처: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bm=hot&document_srl=78896278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4992


더민주 지지율 24.5%, 큰폭 상승… 필리버스터로 지지층 결집

전주 대비 4.5%P 상승… 새누리 37.5%(7.4%p▼)·국민의당 8.9%(1.4%p▼)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문재인 18.8% 김무성 16.4% 안철수 8.4% 박원순 8.2%

박 대통령 지지율 42.2%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2MDMwMjE0MTczNTEzNzQzMC5odG0=&ref=t.co


반응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