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출에 관해

누군가 말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걸 왜 막느냐?"

듣고 보면 그럴싸하다.  전에 만들려고했던 법안을 지금 야당은 왜 막을까? 

정답: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각부처와 여당,야당과의 합의 끝에 폐기된 법안이다. 폐기된 법안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그때와 같이 활발한 토론과정과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은 이런 동의과정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테러방지법은 모두 당시 야당(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만 아니라 주로 여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심지어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즉, 정상적인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그에 따라 폐기된 법안들인 셈이다. 오히려 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하명'에 직권상정까지 불사하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부·여당의 태도를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 

당시에 노무현정부시절 한나라당에서 지금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현행 제도만으로도 테러대응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금과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당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대테러센터가 과연 현 단계에서의 테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가, 현행 제도를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기사에서 확인가능하다.

테러방지법, 대통령 뜻 거부한 여당 

[분석] "야당, 앞뒤 다르다" 새누리당 공세, 오히려 현 정부 '불통' 강조한 꼴

작성일 16.02.26 17:31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