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경찰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걸 어디서 들었습니다.

요즘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시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중에,

소크라테스의 이 명언을 인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논쟁하다가도 이런 말이 나오면 막힐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덕시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지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소크라테스는 그딴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들었던것 같아서요. 좀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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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독을 먹고 죽은데서 나온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준법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바꾸기만 한다면 살 수 있었는데,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소크라 테스는 과감히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준법정신의 대표적이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용된 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 나온 것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자신들의 통치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 로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앞 뒤 사정 모두 뚝 잘라버린 채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만 가지고 자신들의 군사 독재 통치의 합당성(?) 주장한 것이죠. 

한번 알려진 이 말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너 자신을 알라' 와 '악법도 법이다.' 이 두 가지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거두절미하고 겉으로 드러난 말 그대로의 해석을 나타내다 보니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준법 정신의 대표적인 사례인 듯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출처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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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따위 말을 하지 않은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독재정권에서 이것을 진리인양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많구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요 책 소개에서는 이런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kupress.com/new/userview/u_press_view.asp?prs_id=464


소크라테스 생전 당시 아테네의 법률․법관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악법의 희생자도 아니며 악법을 지키려고 죽은 자도 아님”을 실증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고증에 기초한 정치한 해석 과정 없이 유포되고 고착화되고, 때로는 권력자들에 의해 국민의식을 “노예화”하는 데에도 이용되기도 했던 소크라테스의 준법관과 정의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인식에 대한 반성적 기초의 일환이다. 권창은 교수의 이러한 논의는 준법의 의무에 앞서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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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한국사람들은 이말을 "무조건 법은 지켜야한다"로 알고 있는거냐, 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번역의 빈곤이 낳은 비극적 해프닝; “악법도 법이다”

http://www.mediamob.co.kr/aristotal/Blog.aspx?ID=66606


현재 확인된 바로는 국내나 일본에서 ‘악법도 법이다’란 말과 소크라테스를 연관 지은 가장 오래전 학자는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이다. 『실정법질서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학자는 일본의 법철학자로서 1930년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승진하여 해방 전까지 재직하다, 해방 후에는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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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바로 이 오다카 도모오가 ‘악법도 법이다’란 경구도 최초로 국내에 소개하고, 이 경구를 소크라테스와 관련짓기도 처음 한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는 경성제대의 법학부 교수로서 한국인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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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아마 이것은 오다카와 교과서에 적힌 내용이 그런 오해를 방조 내지는 조장했고, 이를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들이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연결 지어 설명했으며,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몰상식의 상식화가 진행될 수 있는 풍토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이것이 진정한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를 찾고자 하는 빈곤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개화 이후 우리는 계속 권위가 몰락한 상황 속에서 살아 왔다. 학문 언어에서도 권위 있는 학문 언어는 우리말이 되지 못하고 한문에서 일어로, 다시 영어로 흘러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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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교과서의 오류를 고쳐달라는 요청에도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악법도 法’ 준법사례 아니다… 헌재, 교과서 오류 지적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411070135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마셨는데 이는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것.”(D사, S사 사회 교과서 중 ‘소크라테스의 죽음’ 부분 )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에서는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일화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서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서 소개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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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론은,

어떤 일본인 교수가 한 자의적인 해석을,(저 해석자체가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렵게 설명이 되서) 

이리자르고 저리자르고 필요한부분만 갖다쓰다보니 권력자들의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명언으로 자리잡은 듯 합니다.


인터넷 여기저기에 "법을 지키면서 시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글을 하도많이봐서 답답해서

 안하던 공부좀 했네요.

말싸움 하실때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


악법은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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