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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불이 꺼지면 개성공단의 불이 꺼지면....... 먼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개성공단 기업협회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제껏 개성공단은 평화를 지켜온 파수꾼이었습니다. 2003년 개성공단이 착수된 이래 북한의 4군단 예하 64사단 병력과 포병여단 병력은 개성 전방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개성에서 한국군 방어부대가 무너지자 서울이 사흘 만에 인민군에 완전히 점령되었던 기억을 회고한다면, 이 개성공단에서 군대가 아닌 공장이 들어선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개성공단은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경제의 표상이었습니다. 지난 냉전의 역사는 군대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때 경제가 평화를 지켜온 역사입니다. 1994년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는 제2차 오슬로 .. 2016. 2. 11.
총 160억 달러 피해를 볼 대북 제재 총 160억 달러 피해를 볼 대북 제재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아프게 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극약처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사드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며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유의 조치들이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얼마나 아파할까요? 북한을 아프게 하는 동안 우리는 또 얼마나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한 번 계산서를 뽑아보겠습니다. 1. 남한이 감수해야 할 손실 - 5년간 16조5천억원+a먼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공장도가 기준 매출액 손실이 6000억원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돈이 돌고 돌면 그 부가가치가 계속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장 출시 이후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총 경제유발 효과까지 고려하자면 KAIST 김진향 박사에 따르면 총 경제 가치는 최소 5배,.. 2016. 2. 11.
최진기의 사탐 인강..박근혜대통령님 김무성대표님께 헌정 현대복지국가에서 복지는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빚 갚고 증세없이 하는 성남시 무상복지 때문에 국민나태 걱정하시는 김무성대표님과 포퓰리즘 우려에 잠 못 이루시는 박근혜대통령님께서 복습차원에서 꼭 보셨으면.. 정치는 전쟁이고 언어는 무기입니다.국민세금으로 하는 복지는 무상이 기본인데, 무상복지를 공짜라 하는 건 국민을 거지취급하는 것입니다.'무상복지는 공짜'라는 저들의 공격프레임에 놀아나 '무상'복지를 피할 것인가?아니면 저 프레임을 깨고 '공짜주장은 국민거지 취급'이라는 새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인가?공격이 바로 최선의 방어 아닌가요?성남시 3대 '무상'복지 꼭 지키겠습니다. 출처 : 이재명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fre.. 2016. 2. 11.
안보는 보수? 한반도 위기 상황. 이런 비상 상황에서 야당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야당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이유는 바로 ‘안보는 보수’라는 뉴라이트들의 프레임의 덫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관해서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다. ‘안보는 보수’라는 프레임은 ‘진보 세력 무능론’의 안보 분야의 하위 버전이다. 내가 진보에서 보수로 정치적 정체성의 변화를 보인 32명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심층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시대의창)라는 책을 최근에 냈다. 연구 결과 진보의 약화와 보수의 강화가 나타난 그 핵심적 원인은 바로 ‘진보는 무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다고 보는가? 적어도 대북정책/한반도 외교 분야에서 진보는 보수보다 우월하다. 보.. 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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