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kkiim525

아래는  펌글  패북펌잊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만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탄핵을 발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난 반대한다.


우선 탄핵발의후 200표를 얻을지도 의문스럽다. 야3당 다합쳐도 170석이다. 야당내에도 반대가 일부있을거다. 그럼 새누리에서 최소 40표는 나와야 하는데 난 안나올꺼 같다.


어제 알앤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중 이정현 사퇴 반대여론이 사퇴여론보다 높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안변했다는 거다. 변할리도 없고...따라서 새누리당 의원들중 아예 탈당한다면 모를까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표결에 찬성하는거 쉽지 않을꺼다.


탄핵을 추진했는데 1차 국회표결에서 어그러지면 표결추진한 야권은 책임을져야한다. 이상황을 견딜수있을까?..박근혜가 저지른 국정농단이 별일 아니었다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고 그담엔 생각하기도 싫다.


어찌어찌해서 국회표결에서 200표를 모았다고 해도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청와대를 떠나는건 아니다. 또한 박근혜는 어차피 로보트라매..전원스위치 잠시꺼놓는게 무슨 큰의미가 있을찌..


황교안이 권한대행이 되는것도 지금보단 낫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과 비교해서 나쁘면 나쁘지 좋은거 하나없다.


그리고 헌재상황은 국회보다 더 심각하다. 헌재소장은 내년 1월에 바뀐다. 그전에 탄핵심판을 마치려면 지금당장 표결해도 50일만에 심리를 해치워야 한다. 가능할까?..


그 시기를 놓치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임임명때문에 탄핵판결은 그 일정을 잡기도 어렵다. 이러다 보면 시간만 흐른다.


제일 중요한게 있다.


사실 이사태를 종결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다. 이것 아니면 사실 탄핵이든 하야든 뭐든 다 소용없는거다. 따라서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는게 그게 답이라고 본다.


탄핵은 지금 박근혜의 권한을 중단시킬수있다는 것, 그래서 국민들에게 응징의 맛을 당장 보여준다는것 빼고는 진행과정에서 변수가 너무 많다. 변수가 많다는건 그 변수때문에 정권교체에 영향을 줄수있다는 뜻이다.


물론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수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추상적인거다. 다 다르다. 또 시간에 따라 변한다. 또 여러가지 공작에 흔들리는게 국민의 마음이다.


탄핵을 시도한다면 그 때는 특검 활동이 끝나 박근혜의 죄가 낱낱히 밝혀졌을때다. 시기적으론 내년 2월 이후라고 본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임기 다 마칠텐데 탄핵이 무슨 의미냐고 말할수있는데 다시말하지만 탄핵은 정권교체의 하위개념이다. 


정권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상징적인 불쏘시개가 탄핵이 되는게 제일 합당하다고 본다. 그때가 되면 탄핵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여질수 있다고 본다.


그럼 이제 남은건

지금 당장 이 답답함 원통함을 어떻게 견디냐는 건데

그건 참아야 한다고 본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숙명이라면


지금은 특검수사에 전념하면서 계속해서 박근혜의 죄를 밝혀내는게 중요하다. 청와대 놀이 하라고 해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지켜보자. 특검수사에 총집중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에도 전력을 다하자


어차피 조기대선같은 로드맵을 제시해도 받지 않을 사람들이다. 수사에 전념해 범죄자로 몰아가야 한다. 


특검수사가 끝나는 내년 2-3월쯤 대국민 보고를 하고 그때 탄핵발의 준비를 하는거다. 그리고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만반의 준비, 즉 정권교체후 검찰개혁 재수사 특별법제정 등의 공약을 발표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될것


앞으로 3-4개월은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도 서로 손붙잡고 세월호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견뎌내야 한다. 여기서 성급하게 한발 내딛으면돌이킬수 없을 수도 있다. 


지금은 단결해야 한다.


참고루 작곡가 김형석의 트위터 주소 : https://twitter.com/kimhs0927?lang=ko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