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갈등과정으로 보는 박근혜정부의 숨은의도

2012년 대선토론회에서 박근혜(당시)후보는 0~5세 보육은 국가(정부)가 책임진다고 하였고 현재(2015년)까지 누리과정 예산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안지켜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왜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까?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을 높여 예산권을 박탈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실제로 박근혜 공약집 272페이지에서 보육공약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나와있고 대선 토론에서도 박근혜(당시후보)가 공약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했었다. 

정치적 행위에는 숨은 의도가 있게 마련이고 이번 누리예산 갈등과정은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을 높이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을 야당심판 프레임으로 만들려는 정치공학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도 되겠다. 

참고

전북교육감 "정부, 교육청 부채 늘려 예산권 박탈 의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4일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을 높여 예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점검하며 "내년에 전국 시·도 교육청이 정부 요구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평균 38%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4/0200000000AKR20151214114100055.HTML

아래는 더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관련 주요 발언이다.

@ 문재인 대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 파기 때문에 교육현장이 대혼란이다.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간판 공약, 이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만 3년 지나도록 못 지키고 있다.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 적반하장으로, 정부는 누리과정을 편성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감을 손 보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재정상황은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50조원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원에도 미달했고 2012년 2조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3년 만에 10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 상황에 누리과정까지 책임지라는 건 너무 심한 억지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일 아니다. 17개 시도 모두의 문제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지방채 발행하며 경기도민 혈세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대책 될 수 없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교육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교육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정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기구를 통해 보육대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청래 최고위원

“보육대란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나. 박 대통령 후보 시절 본인 스스로 냈던 공약집 272페이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주시기 바란다. 분명히 대선공약집에는 ‘보육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심지어 고교 무상교육까지 혹세무민했다. ‘먹튀 정권’을 비판한다.

정부의 묻지마식 압박으로 보육대란 현실화 위기에 처했다. 지난주 국회 야당 교문위원들이 제안한 협의체 등 제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시도교육청 추경 예산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충분한 재정지원 없이 막무가내 압박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떠넘기는 것은 보육예산을 파탄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3년간 오히려 기재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깎아왔다. 박 대통령은 교육 백년대계를 볼모로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해결 못하면 학부모와 아이 뿐 아니라 나라 교육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연말 여론조사를 봐도 60% 국민들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에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공약했던 보육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면 될 일이다. 일단 거짓말 공약부터 사과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혹세무민으로 표는 받고, 돈은 주지 않는 박 대통령이 얄미울 뿐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관련해 보육대란 현실로 다가와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 대통령 공약집 272쪽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 방치가 아니라 겁박으로 해결하지 말고, 머리 맞대고 관계기관들이 사회적 협의체로 해결하는 성숙된 민주사회 시스템을 작동 시켜야 한다. 더 이상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된다. 성의있는 자세 보이길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 차원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해결책 아니다.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조삼모사다. 경기도는 (그렇게) 편성해도, 자립도 낮은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 마른 수건을 짜내도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추경 편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교육청 예산을 줄이겠다고 겁박한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아니면 책임질 수 없다.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공립유치원 확대 공약 '연기'

송고시간 | 2015/11/27 10:16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놓고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도내 공립 유치원 설치 계획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처지를 고려해 이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7/0200000000AKR20151127050500055.HTML

문재인 "누리과정 책임 안 지면 ‘생애주기별맞춤형’ 거짓말로 당선된 최초 대통령"

기사입력 2016.01.22 10:5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63)는 22일 “누리과정은 애초 약속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생애주기별맞춤형 거짓말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1221052081&code=910402&med_id=khan

문재인 대표, “누리과정, ‘박근혜 먹튀 공약’”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25619.html

중앙정부, ‘내 보육 공약, 네 탓이오’

만 3∼5세 보육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중앙정부와 각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에는 만 0~2세 보육복지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정면충돌한 바 있다. 2년에 걸쳐 발생한 보육대란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