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테러방지법1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출에 관해 누군가 말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걸 왜 막느냐?" 듣고 보면 그럴싸하다. 전에 만들려고했던 법안을 지금 야당은 왜 막을까? 정답: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각부처와 여당,야당과의 합의 끝에 폐기된 법안이다. 폐기된 법안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그때와 같이 활발한 토론과정과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은 이런 동의과정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테러방지법은 모두 당시 야당(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만 아니라 주로 여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심지어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즉, 정상적인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그에 따라 폐기된 법안들인 셈이.. 2016.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