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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이슈

국정원 선거개입 작성하다 말았던 포스팅

by 무늬만학생 201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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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 선거대책위 진성준 대변인의 긴급브리핑 

기사 작성일 2012.12.11 19:41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21119405492570


사실

국정원요원이 문을 열어주지않음 문후보측이 선거관리위와 경찰에 신고


문후보측 진성준 대변인


"11일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수개월간 포털에 문 후보 비방 댓글을 올리는 등 여론조작을 해왔다며 해당 사무실을 급습해 대치중"

"포털과 주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오후 7시 민주당 공명선거감시단이 출동했다"

 "국정원 제3차장실 심리정보국 안보 X팀 소속 김 아무개씨가 국정원 소속 직원인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수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을 받는 현장"


"현재 우리 공명단이 확인 시도 중이지만 (사무실 내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와 경찰에 즉각 신고하고,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2805

12.12.11 20:29              박소희(sost)강민수(cominsoo)

12일 오후 5시 20분, 권은희 수서경찰서(서장 이광석) 수사과장 경찰서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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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의 압수수색없음


경찰(권은희  과장)12일 오후 7시 5분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자료, 오피스텔 내 CCTV 기록, 김씨의 행적에 대해 탐문을 벌였지만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

"김씨의 오피스텔의 주차장·로비·엘리베이터의 CCTV를 대상으로 한 달 간 조사한 결과, 여러 사람이 김씨의 집에 드나든 적은 없다"며 "김씨는 오전 10시~10시 30분쯤 오피스텔에서 나와 오후 2시쯤 집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현재까지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해 SNS 댓글·게시물 등을 확인하지 못했고 김씨의 ID나 필명 등도 파악이 안 된 상태"

"김씨와 이날 오전 통화를 통해 조사협조를 요구했으나 김씨의 몸과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일정 조율을 통해 이번 주 안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


"11일 선관위 직원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내부를 확인했을 당시, 안에 사람이 없고 컴퓨터 한 대가 꺼져 있었던 점, 여성 소품만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을 때 현행범 체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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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낮 12시 10분


사실 

국정원 대변인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역삼동 오피스텔 1층에서 브리핑을 갖음

민조통합당이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봉쇄한 지 15시간


국정원대변인

"민주당측이 완력을 써서 폭언을 일삼고 가족들의 자택 출입을 막는 등 국가 공무원 감금행위를 저질렀다"며 "개인에 대한 불법 사


찰 및 명예훼손이자 국정원을 향한 테러"

"해당 직원이 경찰과 기자들에게 자신의 가정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문을 두드리고 IT 전문가


까지 들어간다고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공식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한 것"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국정원을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들여 마타도어를 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다"


국정원대변인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민주통합당이 미행하고 불법사찰 했다는 근거가 있나?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우리 직원의 퇴근시간에 맞춰서 오피스텔 607호에 나타나 직원을 당황하게 한 것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김씨가 여기서 2년 살았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이 부족하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해당 직원의 본가가 서울 성북구여서 직원의 어머니가 딸이 출근하기 너무 멀어서 2년 전 오피스텔 구입해서 매일 출퇴근하게 됐다


. 세부적인 근거는 찾아보겠다." 


- 국정원 차원의 노트북 조사가 있었나? 

"안 했다. 저도 사실은 이 컴퓨터 안에 한 점의 의혹도 없고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이 없어서 저와 직원이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럴 


바에 민주당이 해달라는대로 해주자. 같이 공개해버리자라는 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은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공인은 


합법절차를 받아야지 윽박지르며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다. 영장 청구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완력


으로 내놓으라는 것은 공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 노트북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확인했나? 

"본인이 어제 인터뷰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 직원 증언 말고 다른 루트로는 확인했나? 

"뭐를 더 확인하나.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라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다. 만약 사실관계가 나오면 보도자료 배포하겠다." 


- 15시간이 지났는데 자신있게 말하는 근거는? 

"우리 직원을 믿는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 들여다볼 수 없다. 컴퓨터를 봐야 확인할 수 있지 않나." 


-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나? 

"그건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조사해서 밝히면 될 것 아닌가." 


- 왜 근거없이 민주당이 사찰했다고 비방하는 것인가? 

"진실이 왜곡돼 있어서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이지 비방이 아니다. 팩트를 말하는 것이다." 


- 민주당에 대한 형사고발 시점은?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이다.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문일답후


국정원대변인

대변인은 기자와 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김씨의 집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문앞을 지키는 민주당측

"경찰의 압수수색 전까지는 열어 줄 수 없다"(응하지않음)



사실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 중

선관위직원은 전날 오후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김씨의 오피스텔을 방문한 뒤 신원을 확인하


고 돌아간 바 있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발표

"구체적 위법 증거가 발견되거나 국정원 직원 스스로 컴퓨터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이상 행정조사권 행사는 어렵다"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도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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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 : 12일 오전 4시 24분]


사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원장 원세훈)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이 나옴



국정원직원인 김아무개씨

"불법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김씨는 12일 오전 3시 10분쯤 국정원 주선에 의해 <연합뉴스>가 취재진 대표로 한 전화 인터뷰

"(국정원 안가로 의심받고 있는 곳은) 2년 전부터 실제로 사는 공간"

"절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적이 없고, 정치적 중립을 분명 지키고 있다"


질문 : 11일 오후 6시경 집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경찰을 만났을 때 국정원 소속임을 부정한 이유

"국정원 직원이라면 당연히 신분을 속이는 게 맞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질문 :  '오빠가 오면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는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가 들어올 경우 협조할 수 없다'고 번복했냐는 질문

"오빠가 오면 (경찰·선관위 등과) 얘기하겠다는 것이었지 들어오라는 뜻은 아니었다"

자신의 소속과 업무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씨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 처음에 왜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거짓말 했나.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면 곤란하다. 부인하는 건 당연하다. 국정원 직원이라면 당연히 신분 속이는 게 맞다." 


- 문재인 후보 비방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가. 

"절대로 그런 적 없고. 정치적 중립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 


- 국정원 3차장 산하 정보심리국 안보팀 소속이라고 들었다. 

"구체적인 조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 그럼 현재 소속은 어디고, 부서 업무는 무엇인지 알려달라. 

"말할 수 없다." 


- 경찰 관계자에게 '오빠가 오면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왜 'IT 전문가 들어오면 협조할 수 없다'고 번복했는가. 

"'오빠가 오면 얘기를 하겠다'였지, '선관위 직원이든, 경찰이든, 기자든 집에 들여 얘기하겠다'라는 말은 안 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곳이 국정원 사무실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경찰 등에게 집안에) 들어와서 필요하면 촬영까지 하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제해가겠다더라. 개인용 컴퓨터고, 사생활이 있는 걸 열고 협조할 사람이 없다. 법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응하겠으나 막무가내로 집 앞에서 진을 치고, 문을 두드리고, 벨 누르는데 문을 열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있는가." 


- 이 오피스텔이 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있는 곳 맞나. 

"부모님 오셨을 때 등기부등본도 들고 왔다. 서류 보면 알겠지만 2년 전부터 실제로 사는 공간이고, 집안 내부 촬영한 것을 보내드릴 수 있다. (국정원) 사무실 아니다. 사무실을 개인 생활처럼 뚝딱뚝딱 만들 수 없다. 


아까 처음에 선관위 직원과 경찰을 만났던 순간은 당황스럽게 이뤄진 상황이었다. 그들이 확인하고 간 뒤 밖에서 큰 소리 나고, 수십 명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데 누가 겁 안 나고 당황스럽지 않겠나? 겁이 나서 (문을) 열 수가 없었다." 


- 먼저 언론에 인터뷰를 하자고 한 이유가 있다면. 

"상황이 억울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다. (사람들이 집 앞에서 모여있는 게) 몇 시간째인지…. 저는 여기서 이사가야한다. 어떻게 살겠나? 필요하면 등기부등본도 보낼 수 있다. 너무 억울하고, 솔직히 문 연 것도 그렇지만(김씨는 12일 0시 15분쯤 살짝 문을 열었다가 곧바로 닫았다) 사생활 침해다." 


- 오늘 밤 문 열고 조사 응할 생각 있는가? 

"(경찰 등이) 집 안에 들어와서 확인은 하되 무조건 PC를 보라고 할 수 없다." 


- 경찰이 12일 아침 영장을 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법적인 절차는 따르겠다." 


- 한 번 더 묻겠다. 이번 대선 관련 글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없나.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고 관련된 댓글 남겨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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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 12일 오전 2시 58분] 

우원식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무본부장


"오늘(12일) 아침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경찰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지킬 것"


"홍영표·강기정 의원이 관할서인 수서경찰서 서장을 만나서 '컴퓨터를 켰거나 컴퓨터로 작업 중이면 현행범이지만 그렇지 않아서 영장 없인 강제로 컴퓨터를 볼 수 없었다'고 들었다"


"오늘 아침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받은 뒤에 컴퓨터를 볼 수밖에 없다"

"맨 처음에 선관위가 김씨의 신원과 범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국정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 역시 심각하다"

 "이미 증거인멸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지난 만큼 선관위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

'선관위와 경찰을 믿을 수 없다' 며 당 관계자 일부가 남아 압수수색 전까지 현장을 지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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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 12일 오전 1시 53분]


사실

우 본부장은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힘

무선 와이브로를 통해 인터넷에접속 (문용식 온라인 대변인 말함)


우원식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무본부장은 12일 오전 0시 55분


"저희 신고로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가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란 김아무개씨 허위답변만 듣고 수사가 미진하게 끝난 것에 유감"


"신속한 해결을 위해선 국정원이 나서서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컴퓨터 데이터는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므로 검찰과 경찰은 현장을 보존, 빠른 시간 안에 영장을 받아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확보해야 하며 증거 인멸 전에 민주당 입회 하에 조사하라"


 "김씨 본인이 문 열어 협조한다고 한 이후에도 두 시간 가까이 지났고, 그동안 몇 차례 있던 허위 답변과 약속 위반은 명백한 시간 끌기로 은폐조작 의혹이 매우 높다"며 "여기에 협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와 검찰, 경찰, 국정원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가족이 오면 컴퓨터를 포함해 일체의 사실을 확인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을 유지(경찰에게요구)


현장

 "증거인멸의 시간만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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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12일 오전 0시 26분]


새누리당의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1일 오후에 낸 관련 논평

'국정원 직원 댓글 정치개입 활동'주장에 대해 "허위임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국정원에 사과하라"


"민주당이 쳐들어간 집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사는 곳으로 그는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포털 사이트 등에 올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왜 이런 짓을 한 것일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대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

"민주당이 정말로 자신 있다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당장 검찰에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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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1일 오후 11시 30분] 


사실

민주통합당 대선 선대위 김부겸 공동선대본부장과 강기정, 문병호, 우원식, 김현 의원 등 오피스텔을 방문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국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문병호 의원

"오래 전에 제보를 받아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추적해 이 장소와 사람을 파악하게 됐다"

"개인이 아닌 국정원의 특정국에서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관련 국에서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SNS와 관련한 문재인 후보 네거티브 지침을 매일 받아 공작을 벌이고 있다"

"약 70명의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제보받았다"

 "(문재인 후보, 민주당과 관련한) 악성댓글이나 새누리당을 선전하는 댓글을 추적한 결과 오늘 이 장소와 이 사람을 확인하게 됐다"

"오늘 현장은 빙산의 일각이고, 다른 현장에서도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추측한다"



우원식 의원

"이 오피스텔 문을 열어 의혹을 해소해야 사건이 빨리 해결된다"

"본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의혹만 키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사건이어서 이것을 매우 엄중한 사태로 판단한다"


국정원에서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S오피스텔은 김씨의 주거지라고 주장

민주통합당은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한 '안가'라고 반박


수서경찰서의 한 간부

"오피스텔 안쪽에 있는 컴퓨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실을 확인해준다고 김씨가 약속했다"

"김씨가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친오빠가 오고 있다"


"가족이 온 뒤 마음을 진정시킨 뒤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준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는데 수사를 할 만한 객관적인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할 것이다"


오피스텔 : '국정원 인터넷 여론조작' 현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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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1일 오후 10시 9분]


국정원은 11일 오후 9시 40분경 보도자료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거주지"

"명백한 증거도 없이 개인의 사적공간을 무단 진입해 정치적 댓글 활동 운운한 것은 사실무근"


"정보기관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번 대선 관련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


수서경찰서의 한 간부

"제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고, 그분도 진술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가장 중요한 선거법 위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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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수정 : 11일 오후 9시 39분]

민주통합당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게된다.


사실

민주통합당에서 제보받아 넘긴 '불법선거 의혹'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있다라 들어감


민주통합당

이 오피스텔에서 국정원의 한 여성직원이 국내정치 현안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등에 글을 올리는 등 불법선거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




<오마이뉴스>와 나눈 짧은 문답


- 오늘 오전에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갔다오지 않았나. 

"그런 적 없다." 


- 그럼 국정원 직원은 맞나. 

"아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취재

김씨의 주소지는 서울 성북구 숭인동의 한 아파트였다. 그런데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80만 원(15평평 기준)을 내야 하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음


김씨가 국정원이 위치한 내곡동을 드나들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은 그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주장

특히 그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에 만들어진 심리정보국의 안보팀 소속이라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김씨의 동의 아래 경찰과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그의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경찰과 중앙선관위는 김씨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간단한 조사를 벌인 뒤 오피스텔을 나왔다. 


민주통합당

"김씨는 국정원 직원이 분명하다"

"그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경찰에 요구

경찰이 다시 오피스텔에 진입하려 했지만 김씨는 1시간이 넘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국정원 3차장 산하 정보심리국 소속 직원들의 활동을 추적해옴)

"최근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해 이곳에 76명이 소속됐고, 이들이 인터넷 정치현안에 댓글을 다는 등 국내정치에 개입해왔다"

 "주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미사리) 일대 카페에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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