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박근혜 탄핵1 유시민 “박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위반” 발언 법은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데 힘있는 자는 항상 지키질 않아도 처벌받지를 않네. 아래는 유시민의 박근혜 대통령 헌법위반 발언 내용중 일부. 맨아래에 오디오 파일도 있다. 유시민 “박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위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2016.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