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상교육1 누리예산 갈등과정으로 보는 박근혜정부의 숨은의도 2012년 대선토론회에서 박근혜(당시)후보는 0~5세 보육은 국가(정부)가 책임진다고 하였고 현재(2015년)까지 누리과정 예산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안지켜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왜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까?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을 높여 예산권을 박탈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실제로 박근혜 공약집 272페이지에서 보육공약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나와있고 대선 토론에서도 박근혜(당시후보)가 공약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했었다. 정치적 행위에는 숨은 의도가 있게 마련이고 이번 누리예산 갈등과정은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을 높이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을 야당심판 프레임으로 만들려는 정치공학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도 되겠다. 참고전북교육감 "정.. 2016.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