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으로 국내가 어수선한 가운데 애플코리아의 개인정보부분을 봤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일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모든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만능열쇠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요구했지만 애플에서 거부한뒤로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은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시끌시끌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테러'의심'만으로도 감청이 가능합니다. 영장도 없이 감청이 된다면 믿을건 IT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기업이라면 가능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는 나쁜일도 안하고 테러범도 아니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의 이름과는 다르게 집권유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영장없이 감청해서 그들의 약점을 잡아 집권유지에 이용될수도 있습니다. 나를 감청하진 않겠지만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 기업인, 교수등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안입니다. 더 큰문제는 '의심'만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거죠.



아래 글은 애플 코리아의 개인정보 부분 홈페이지내용입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자주 고객 및 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요청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 제공 요청을 받으면 먼저 소환장 또는 영장 등 적법한 법률 문서가 함께 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요청받는지에 관해서, 법률이 허용하는 한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요청은 합법적이고 타당한 근거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특정 수사 대상에 해당하여 법 집행 기관에서 적법하게 획득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요청을 수락합니다.


Apple은 당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내부에 '백도어'를 만드는 일에 대해 어떤 국가의 어느 정부 기관과도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서버에 대한 정부 기관의 어떤 액세스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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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자주 요청받는 정보,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법 집행 기관의 정보 요청은 기기 및/또는 계정에 대해 정보 요청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기기정보 요청은 주로 iPhone, iPad, Mac 등 Apple 기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며, 계정정보 요청은 주로 Apple ID 계정 및/또는 관련 Apple 서비스 및 거래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정보 공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한 긴급 정보 공개 요청도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모든 콘텐츠 요청에는 영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이 사용자의 iCloud 계정으로 저장된 이메일, 사진 등의 콘텐츠를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요청은 '기기정보 요청' 또는 '계정정보 요청'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완전히 다른 범주로 분류해 보고됩니다.




iOS 8 이상을 구동하는 기기에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데이터들이 개인암호의 보호하에 놓입니다. iOS 8 이상을 구동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Apple은 정부 기관의 영장에 응하여 iOS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추출 대상 파일이 Apple에서 보유하지 않는 사용자의 암호와 연계된 암호화 키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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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 명령.

우리의 수백만 계정 중 극히 일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요청의 영향을 받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우리가 받은 이러한 요청은 750건에서 999건 사이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고 싶지만 이것이 현재 법으로 허용하는 수준에서 공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수치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최근 "Who Has Your Back?(누가 당신 편인가?)" 보고서에서 "사용자 권리,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함"이라는 평가와 함께 Apple에 5 스타 중 5개를 수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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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투명성과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투명성과 대화가 과도한 정보 감시 법률 및 관행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최상의 방법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고객 데이터 보호 및 보안성 향상의 중요성과 관련해 백악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규제 당국, 정책입안자, 그리고 법 집행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참고


애플코리아 공식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처: http://www.apple.com/kr/privacy/government-information-requests/


테러방지법 시행되면…‘무소불위 국정원’ 된다            등록 :2016-02-23 21:15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논란

‘테러 의심’만으로 감청…영장 없이 계좌추적도


견제장치 없는 무소불위 국정원


테러 용의자 조사·추적권

개인 사생활까지 수집 가능


국회도 못했던 ‘국정원 통제’

인권보호관 1명에 맡겨

총리실 대테러센터는

일반 기획·조정업무만 담당


전문은 아래링크에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17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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