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머지/일상다반사

부자증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by 무늬만학생 2012. 12. 1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제가 했던생각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부자증세(혹은 감세)문제는 어느나라에나 있고 부자감세를 주장한다고해서 우리(99%)가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의견일 뿐이죠 우리(99%)가 부자감세를 찬성한다고해서 마찬가지로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권을 누리는 그들(1%)이 성장하거나 막대한 부를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프라, 운, 문화등 여러가지 외부요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말한 낙수효과란건 개뿔 없습니다.... -ㅅ-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둬서 그들에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인프라 등)에 투자를 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의 민주화라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는 1원1표이지만 민주주의는 1명1표원칙입니다. 경제는 1원1표고 민주주의는 1명1표원칙입니다. 사실 의미가 약간  상충되죠. 하지만 헌법에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우선순위가 1원1표원칙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경제민주화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낸다고 하면 내가 번돈 왜뺏어가냐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공동구매'개념으로 생각해야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패와 비리때문에 공동구매개념으로 생각하기가 힘든건 사실이지만 정치인부터 부패와 비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을 뽑으면 점차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들(1%)과 우리(1%)의 세금을 다 올리고 그들의 세금은 조금 더 올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탈세는 기본적으로 못하게하고 징벌적 손혜배상제도는 확대하고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광고나 손가락 눌러주세요(로그인 하지않아도 됩니다.)


반응형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