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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정치71

이재명 시장은 왜 국정원과 싸우나? 아래의 글은 이재명시장의 페이스북에서 긁어왔습니다. 글쓴이 이재명시장. 국가기관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 언론의 허위사실유포에 이어 국정원의 정치공작으로 내 개인은 물론 가족관계는 처참히 부서졌다.나에 대한 공격은 능력 자질 문제가 아니라 "종북, 불륜, 패륜, 표절"로 시작되고 끝난다.시장취임 1년 후인 2011. 6.청와대는 2개월간 성남시를 내사한 후 40쪽의 "이재명 퇴출대책"을 만들어 이명박대통령에 보고한다(2013.3.20.한국경제신문)보고서대로 주민소환운동이 이뤄지더니, 2012년부터는 국정원 출몰이 시작됐다.2012년 5월경 S신문이 청소용역을 받은 '환경미화원 협동조합' 70명중 2명이 통진당원이란 이유로, 3일간 12꼭지 기사를 쏟아내며 '종북몰이' 포문을 열었고 동시에 국정원도 움직.. 2016. 2. 28.
진선미의원 필리버스터 발언과 동영상 보기 제가 19대 국회에서 가장 애쓴 것 중 하나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입니다. 을 발의한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든 끝끝내 해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부랑인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 가둔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공식적인 사망자들만 513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의심스러워서’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부랑인으로 의심돼서, 만에 하나라도 사회질서를 해칠까 의심스러워서 형제복지원에 갇힌 겁니다. 그들은 그냥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였거나, 도시에 왔다 길을.. 2016. 2. 28.
정청래 의원의 어록과 필리버스토 최장기록 갱신! 부연설명이 필요없는 정청래 의원의 어록모음. 아직 11시간39분짜리 동영상은없지만 글 아래에 짤막한 동영상은 있다. 정청래의 ‘11시간39분’ 동안의 어록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휴대폰을 뒤지려고 하느냐.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계좌를 추적하려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으로 독재를 했듯이 박근혜 정권은 테러방지법으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다 비상대기하고 있는가, 국회의장단 3명만 비상사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 2016. 2. 27.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출에 관해 누군가 말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걸 왜 막느냐?" 듣고 보면 그럴싸하다. 전에 만들려고했던 법안을 지금 야당은 왜 막을까? 정답: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각부처와 여당,야당과의 합의 끝에 폐기된 법안이다. 폐기된 법안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그때와 같이 활발한 토론과정과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은 이런 동의과정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테러방지법은 모두 당시 야당(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신)만 아니라 주로 여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심지어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즉, 정상적인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그에 따라 폐기된 법안들인 셈이.. 201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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