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머지/정치71

누리예산 갈등과정으로 보는 박근혜정부의 숨은의도 2012년 대선토론회에서 박근혜(당시)후보는 0~5세 보육은 국가(정부)가 책임진다고 하였고 현재(2015년)까지 누리과정 예산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안지켜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왜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까?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을 높여 예산권을 박탈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실제로 박근혜 공약집 272페이지에서 보육공약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나와있고 대선 토론에서도 박근혜(당시후보)가 공약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말했었다. 정치적 행위에는 숨은 의도가 있게 마련이고 이번 누리예산 갈등과정은 시,도교육청의 부채비율을 높이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을 야당심판 프레임으로 만들려는 정치공학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도 되겠다. 참고전북교육감 "정.. 2016. 1. 23.
문재인 대표의 어르신세대는 의지없는 세대 예상대로 새누리당에서 앞,뒤 다 자르고 "어르신 = 의지없는 세대"발언만 딱 잘라서 비판...ㅋㅋㅋㅋ 불평등을 심화하고 (어르신들) 복지예산 약속 안지킨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비판하는건데도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한문장 가지고만 비판하다니 괴벨스가 따로없네. 어르신 뿐만 아니라 전세대의 복지관련 예산이 후퇴하거나 파기 경제민주화 얘기는 하지도 않음.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게 '보수'아닌가....? 관련기사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성적표’ 보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4769.html?_ns=t1 "새누리당 도의원들, 당리당략 앞세워 복지예산 삭감" 강원도 시민단체들, 강원도의회에 '도민을 위한 .. 2015. 12. 20.
이명락 레포트 이명박의 비서노릇하다가 미국으로 도망갔던 김유찬이라는 사람이 쓴 이명박은 누구인가라는 책입니다. 절판된책이지만 누군가가 PDF파일로 올려놨으니 보세요. 출처 : http://offree.net/entry/Report-about-LEE-MungBak 다운: http://www.datafil.ehost.com/download-1c9d0462.html 2013. 2. 1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